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23]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14년

7.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